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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익명상의 사이버모욕 성립여부

2016.07.02 02:45

상황
1.  다음  모  카페  익명  게시판의  어느  게시글에서  일어남
2.  본인은  그  게시글의  글쓴이가  아님
3.  그  게시글에  댓글을  썼음  (욕설이  아닌  개인  의견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4.  그  댓글에  대해  다시  다른  사람들의  리댓이  달림

ex)
-암걸리게  하지마라  ㅅㅂ
-왜  지랄이냐
-개잡소리한다
-ㅂㅈ  놀이터가라  (이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보지게시판이라고  남성혐오와  관련한  타카페의  게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됨)
-ㅂㅅ
-미친년인가

등의  리댓이었음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분명한  리댓은  제외하고  적었습니다)

5.  본인이  쓴  원래  댓글은  삭제하였고,  그  게시글의  최신  댓글에  위에  ~라고  말한년  자폐적  대화함  이라는  댓이  추가로  달림  

이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전부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성  :  이미  댓글이  176개를  넘었고,  조회수가  1029회(2016.07.01  20:04  기준)를  넘었기  때문에  공연성은  성립되는  것이  맞지요?

모욕성  :  예시를  들은  댓글  중에서도  애매한  것을  제외하고,  미친년인가,    보지놀이터  가서  놀아라,  지랄,  ㅂㅅ아,  위에  여성학  이야기  한  년  자폐~~  등은  모욕성이  충분한  게  맞나요?

특정성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딱히  저에  대한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ㅂㅅ이나  미친년,  ㅈㄹ  등은  저의  댓글에  대한  리댓으로  달린  것이라  누가  보아도  저에  대한  욕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며,  ~라고  이야기한  년이라고  지칭한  것도  그  게시글  안에서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저뿐이어서  누가  보아도  저를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특정성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폐성이  저  년  자폐적이다라는  말로  들려  상당히  모욕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답댓으로  흥분하여  ㅅㅂ라는  욕을  여러번  썼는데  누군가를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부탁합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해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7.02 00:00

답변드립니다.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질문자를  향한  모욕임을  알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자가  누구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이해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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