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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 혹은 매도에 관한 질문

2016.06.29 18:30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작은아버지  명의로  이전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데

매도로  하면  그비용이  줄어서  매도가  괜찮을꺼  같은데

매도로  하게  되면  제가  공무원이라  나중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진급등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김윤관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29 00:00

공무원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은,  법률상담으로  적합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에  공무원  내부  훈령,  인사  정책  등을  분석하여야  정확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더욱  정확한  지침  등을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법률상담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을  낮게  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부분은  공직자로서  편법적  절세  방법이라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정  직급의  고위  공직자로서는  공직자  재산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매도  대금이  예금  증여  등으로  귀하의  재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공직  내부  또는  국회  및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김윤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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