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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중 본인사망 결과는?

2016.06.22 09:45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본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분이 투자자인 저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올3월초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민사소송에서는 3월중에 상대방 변호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6월초 재심청구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사고사하였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1) 재판중 본인사망시 결과확인 어떻게?
문의 2) 재판중 계좌변경이 가능한지?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정병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22 00:00


최대한 말씀하신 정보로만 답해보겠습니다.

1. 재판결과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등은 확인이 안되지만 언제 종결되었는지 누구의 승소로 끝났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이 있어야합니다.

2. 재판 중 계좌변경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재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망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그 계좌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좌사용을 허락한 것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정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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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