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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판중 본인사망 결과는?

2016.06.22 09:45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본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분이  투자자인  저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올3월초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민사소송에서는  3월중에  상대방  변호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6월초  재심청구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사고사하였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1)  재판중  본인사망시  결과확인  어떻게?
문의  2)  재판중  계좌변경이  가능한지?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정병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22 00:00


최대한  말씀하신  정보로만  답해보겠습니다.

1.  재판결과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등은  확인이  안되지만  언제  종결되었는지  누구의  승소로  끝났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이  있어야합니다.

2.  재판  중  계좌변경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재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망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그  계좌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좌사용을  허락한  것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정병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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