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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송비용 최고서 소명

2016.06.21 10:15

1심과  2심  패소
법원에서  소송비용  최고서(피고측  변호사작성)를  받고
소명을  하려니  난감합니다
1.받은  날로부터  10일내  제출의  뜻은  워킹데이  10일내  발송인가요  도착인가요
2.소명양식이  따로  있나요
3.소명효과가  있나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21 00:00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피고측에서  소송비용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최고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측이  계산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위  10일은  권고기간이므로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피고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10일이  지나서도  답변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의할  것이  있다면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업무량에  따라  달라서  그  기간을  알  수는  없고,  이의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소명양식은  따로  없고,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와  신청인,  피신청인을  쓰고,  아래에  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작성일과  피신청인의  이름을  쓰고,  이름옆에  도장찍어서  피고수+1을  법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3.  이의한  내용  중  소송비용액  산정에  있어서  법적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거나  피고측의  소명이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소송비용이  감액  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이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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