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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판출석여부

2016.06.10 14: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다단계회사에 입사하여 두어달정도 일했습니다. 회사 매출액이 **십억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 피해액이 **억정도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급여계산, 세금관련, 지출결의에 의한 입출금등 경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 없이 공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월급받고 일한 사무원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한 사람 대부분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장만 구속되었고, 대표,이사,본부장,부장 모두 공판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말단 과장이었고, 솔직히 기소가 되어 공판에 넘겨진 이유도 잘 모르겠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공판에 출석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따르나요?
벌금이라도 나오면 항소를 할 생각인데, 항소 때 출석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견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반드시 공판에 출석해야만 하나요?

감사드리고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김창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10 00:00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의 공판출석은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장 등(임원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신 듯 합니다. 가볍게 아시다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재판의 전제가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재판출석을 안하시면 도주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사유가 있으시다면 재판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대출사기관련사건을 변호해봤는데 운전수도 기소된 경우를 봤습니다. 정상참작할 사항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김창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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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