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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판출석여부

2016.06.10 14: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다단계회사에  입사하여  두어달정도  일했습니다.  회사  매출액이  **십억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  피해액이  **억정도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급여계산,  세금관련,  지출결의에  의한  입출금등  경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  없이  공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월급받고  일한  사무원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회사에서  일한  사람  대부분  공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장만  구속되었고,  대표,이사,본부장,부장  모두  공판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말단  과장이었고,  솔직히  기소가  되어  공판에  넘겨진  이유도  잘  모르겠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공판에  출석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따르나요?
벌금이라도  나오면  항소를  할  생각인데,  항소  때  출석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견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반드시  공판에  출석해야만  하나요?

감사드리고  나날이  좋은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김창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10 00:00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의  공판출석은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회장  등(임원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신  듯  합니다.  가볍게  아시다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재판의  전제가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재판출석을  안하시면  도주우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사유가  있으시다면  재판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대출사기관련사건을  변호해봤는데  운전수도  기소된  경우를  봤습니다.  정상참작할  사항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김창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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