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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 취소

2016.06.08 18:00

시골에 계신 어머님 땅을 임의로 큰아들이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작년11월 에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둘째와 셋째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한 땅을 취소 할수 있는지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김윤관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08 00:00

어머니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큰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법률상 대응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이 1. 사문서를 위조 하였는지 2.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3. 사기에 의해 이전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한 경우라 보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그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죽, 명의 변경한 땅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김윤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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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