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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 취소

2016.06.08 18:00

시골에  계신  어머님  땅을  임의로  큰아들이  본인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작년11월  에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둘째와  셋째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명의  변경한  땅을  취소  할수  있는지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김윤관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6.08 00:00

어머니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큰  아들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법률상  대응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이  1.  사문서를  위조  하였는지  2.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3.  사기에  의해  이전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한  경우라  보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그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죽,  명의  변경한  땅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김윤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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