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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혼시 짐정리

2015.04.30 17:05

*월에 결혼 예정이었구요.. 
제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유로 시댁쪽에서 반대를 하며 파혼얘기를 한 생태입니다.

현재 신혼집 될 곳에 가구랑 가전, 생활용품, 제 옷가지 등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파혼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결이 안될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물건들을 제가 꺼내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마음대로 꺼내 처분할수 있는지.. 제 의견동의 없이 그것들을 처분했을때 제가 그쪽에게 법적으로든 처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꺼내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쪽에서 저에게 어떤 조취를 취하고 그것을 강제로 처분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행정(헌법)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5.04.30 00:00

1. 신혼집이 남편될 사람의 소유이거나 임차권자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신혼집에 남겨 둔 상담인 소유의 물건들에 대해서 
신혼집의 소유자가 상담인을 상대로 물건들을 가져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의 소유자가 상담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이 상담인의 물건을 동의 없는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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