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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후 탄원서와 합의서

2015.03.06 14:00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고 당시에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로 어머니가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받아야 하셨지만, 저희가 소녀가장이 되는 상태라 매달 합의금으로 대학생이 될때까지 5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합의보고 탄원서를 써드려서 가볍게 형을 받고 나오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의 내용과는 달리 매달 생활비 보조를 하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단 두세차례의 지원만 있었을뿐 지금은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집이 어딘지도 아시고 하셔서 이런부분을 걸고넘어지면 찾아올수도 있을까봐 무서워 그냥 모른척하면 지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행정(헌법)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5.03.06 00:00

1. 어머니를 사망케 한 운전자는 어머니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혀 상담인은 그 운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이 있습니다.

2. 한편, 어머니는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머니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3. 그리고 상담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상담인의 위자료청구권의 금액에 대해서 운전자와 합의를 하여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매당 50만원씩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4. 이 합의의 결과로 그 운전자는 합의에서 명시한 시점부터 상담인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을 상담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만일 위 사례에서 적시한 것처럼 운전자가 현재까지 2-3차례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현재 진행중이니 조속히 권리행사(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권리행사하여야 함)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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