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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차 침수차량 사기구매에 관한 피해보상

2014.07.14 17:10

하나. 1*년 **월 2천 5백만원에 차량 구매
둘. 1*년 *월 엔진침수차량임을 알게됨(공식서비스 센터 정비이력)
셋.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자문을 구함
소비자 보호원 결론 : 관련증빙 검토 및 침수사고 당시 소유자에게 문의 침수차임을 최종확인함
넷. 중고차 판매업자는 침수차임을 인정할수 없고 법대로 진행하라고 함
다섯. 소비자 보호원 검찰측에 중고차 판매자 위법사실 통보하여 벌금 등 제제를 가하는 절차를 취하겠다고 함
여섯. 본인 검찰측 결론 도출하면. 내용을 본인에게 전달할것을 요청함

결론. 
최초 피해보상 요구내용은 차량가액 환불과 제반등록 보상이였으나, 일반소송을 진행하면 장기적인 시간소요가 예상되어 소액소송으로 1천만원정도의 피해보상을 요청 할것을 생각하고 있음.(침수차는 판매시 최초 구매가 대비 상당한 감가상각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임_구매가 대비 30~40% 정도. 또한 차량운행시 혹시나 하는 심적부담으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 위 내용으로 볼시 변호사께서는 소액소송이 적정한 방법이며, 피해보상요청 금액도 적정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통하여, 일반소송을 통한 차량가 환불 or 피해보상을 요구 소액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 예정임)

감사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김민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4.05.12 00:00

중고차판매업체에서 침수차량임을 고지하지 않고 정상적인 중고차 시세로 위 중고차를 매도하였다면 위 중고차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여 위 중고차를 돌려주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매매계약)의 취소는 안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있은 날(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에 가능한 바, 질의하는 분께서 침수차량임을 안날이 201*. *월이므로 취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구매가가 2천5백만원이면 이는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중고차업체가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을, 법인이면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 1. 중고차매매계약서(또는 입금내역), 2. 침수차확인서류 3.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의 기소의견견 등에 대한 피해자인 상당인에게 통지서

- 김민성 변호사 올림-

법률

김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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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