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사이버정보통신 모욕 협박 스토커 언어폭력 (이메일. 카카오톡 .핸드폰문자. 증거있음)

2014.01.07 17:40

****위의 핸드폰과 전화번호는  제가 해외거주중이라 본인 핸드폰 전화가 아니고 지인 핸드폰입니다. 연락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되어 교제중과 헤어짐에 있어
 이메일.핸드폰문자 심한욕설과 언어폭력  모욕  협박 스토커 행위등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받고있음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현재 신고 접수 완료중입니다.

1..제가 해외에 거주하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 민사 다 일괄하여 진행하여 주시는지. 

2..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증거내용을 일일이 다 제가 다시 캡쳐하여 보내드려야하는지

3.. 형사. 민사 소송 총괄하여 진행해주시는데 그 비용과 기간은 얼마정도 드는지 문의하고싶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4.01.07 00:00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잦은 문자메시지외 이메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등을 보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내용이 겁을 먹기에 충분한 내용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고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 300만원 정도가 선고될 것이지만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그 이상의 벌금 또는 정식기소되어 실형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형선고시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음).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협박과 정통법위반이 모두 인정되면 위자료조로 ,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위자료의 액수는 죄질, 고통받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민사, 형사를 한꺼번에 선임하시면 형사사건을 우선 진행해 드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되면 형사기록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증거는 의뢰인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증거를 보내주시고, 변호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증거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3. 형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을 거친 후 검찰에 송치되고, 처분이 내려지는데까지 약 2달 정도가 소요되고, 만약 재판이 열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약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시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사건의 경우 330만원, 민사사건의 경우 330만원입니다.

법률

이기덕 변호사

-

로시할인카드 구매시 15% 할인상담

로시전화카드 구매시 전문가가 직접 전화 후 상담

부동산 성폭력 수용및보상 개인파산 개인회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