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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민사사건입니다.

2013.06.10 14:50

저는 원고이며 2012년 2월에 전 남자친구가 일방폭행을 하여

전치4주와 치아 2개가 파손되어 발치후 브릿지로 앞니 4개 치료함.

치료비 300만원과  향후 10년마다 보철 갈아야하는 비용 1,200만원인 향후치료추정서 발

급받음. 

 

피고는 벌금300만원과 공탁 200만원으로 형사 사건 종결.

 

2013년 5월 대한법률공단 무료지원 소액 민사소송진행함.

상대방 답변서에 치료비 300만원은 인정하나  피고도 벌금과 공탁을 냈고

향후추정서는 인정할수 없다고함.


바로 밥원에서 조정기일 잡힘


담당 법무관님께 문의하니 비용,기간길어지니 치료비만 받는게 낫지않나함.

 

여기서 앞니 2개 발치한 치아에대한  신체감정비용, 대략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

도 될까요? 

받을수 없다면.. 차후엔 제돈으로 다 고쳐야 하는부분이라..

피해자만 이래저래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다음주면 조정기일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문의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3.06.10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니 2개가 골절되어 치료를 요할 경우 

귀하는 위 가해자를 상대로 이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합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앞니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원이 대학병원등에 귀하의 

신체감정을 의뢰한 후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귀하가 이건 공익법무관과 잘 상의하여 이건 조정기일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