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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 신탁에대해

2013.05.21 16:40

2008.4.10 에 타인명의로 미아동소재 부동산을 매매계약및 잔금지급하고 명의식탁함 2008.

6.이전에 위 부동산에 대해 멸실하고 6가구를 신축한다는 건축허가등한후에전량매도함 2008.

6부터 철거하기 시작하여 신축중이든2008.12월에 등기부에 구옥멸실등기 함 

- 이때, 명의 수탁자가 건축주가됨 - 공사비용 을 부담하고 공사시행자는 명의신탁자임 

- 준공검사는 2009.2월이고 명의수탁자명의로 준공이 나고 보존등기남 

- 명의신탁자는 명의 수탁자의 위임( 계약금, 중도금 잔금수령권)을 받아 6가구를 

분양하 였는데 분양조건은 멸실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3억6000만원을 수분양자들이 

분할하여 인수하는 조건이었음.

- 따라서 명의 수탁자가 대출차주가 되긴 하였지만 명의수탁받자 마자 수분양자들이 대 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됐기 때문에 차주로서의 부담은 덜했다고 볼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 - 

명의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댓가로 6000만원을 주었다고 함 2009.3.13에 각 수분양자들중 4명은 구옥건물 및 토지에 설정된 대출을 각분담하여 승계 하고 소 유권

이전 하고, 1명은 2009.

5.

월경에 구옥건물에 설정된 대출 9천만원을 승게 하고 소유권이전함.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면서 잔금은 명의수탁자가 챙김 그 잔금은 명의 수탁댓가

임.

명의수탁자가 챙긴 이유는 그돈을 주지 않으면 수분야자들에게 소유권을 못넘겨주고 수 분양자

들의 대출승계 동의로 해 줄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2009.3.30,에 명의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수탁자의 모든위임을 포기한다라고 

라고했습니다.이때, 명의신탁은 구건물에대한 명의 신탁과 신건물에 대한 명의 신탁이 

두가지다 해당되 는지요

아니면 구건물만 해당되는 것이인지금금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3.05.21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재건축을 하여 분양을 하기로 

한 경우 기존의 명의신탁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재건축 건물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향후 귀하가 이건 명의수탁자와 정산과정에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청

구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

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

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

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