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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구상금 이행권고결정

2013.05.13 20:15

사건 2013가소214279구상금 원고 A 화재 피고 동생 원고에게 금 1,453,330원 및 이에 대한 

2012.01.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고 날짜 :2010-10-28 피해자 외적 부상정도 확인 된 바 없으며 차량 뒤 모서리 약 3센티 매

우 경미한 기스 발생 A 화재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발급한 내용 63만

원에 대해 A 화재 가장계좌로 2011-01-04일 63만원 입금 완료 동일날짜로 피해자 계좌로 

면책금 30만원 + 렌트비 34만5천원 합 645,000원 입금 완료 현재 2012-01-12 A 화재에서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53,330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함 

==================================================== 문의드립니다.

2010년 난 사건에 2011년 초 보험사에도, 피해자에게도 금액을 다 지불한 상태인데 2012년 보

험사에서 또 고객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내역도 없이 확인서만 첨부하여 그 금액을 도로 청구

한 상태입니다.

고약하게 걸렸던 사건이라 가정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해당 돈을 내야하나요?

이의제기 신청 후 자세한 답변서를 첨부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야 하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어떠한 차체 충격도 받지 않았고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미쳐 발

견 못하고 인도쪽으로 피하다가 차에 아주 작은 3센티 정도의 스크레치가 난 건으로 저 금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3.05.13 00:00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고,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서에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였음을 주장하시고, 입증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법원은 일단 보험사의 증거자료를 좀 더 신빙성 있게 보므로 의뢰인측에서 피해의 

경미함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사에게 승소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최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할 것이므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이기덕 변호사

부동산 성폭력 수용및보상 개인파산 개인회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