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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

2013.04.22 18:20

1. 임차권등기완료 2013년1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개시  2013년2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2013년3월 
2. 전세보증금+지연이자+경비를 지급하고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받음(2013년4월12일)
   (아직 판결확정은 안되었으나 가집행은 있습니다)

3. 피고가 전세금반환금을 준다는 연락이 왔으나 지연이자+경비는 못준다고하고 연락 끊음
4. 금일(22일) 통화해보니 공탁 한다고 합니다.

상기 사항으로 진행 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상기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집행 할 수 있으면 빨리 가집행 하고 싶습니다.
==>문의 사항 : 1. 경매처리할 수 있는지 
                     2.  공탁을 걸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소하였을 경우 지연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확정 판결문에 지연이자 부분이 2010.10.11 일(계약일)~2013년2월18일(소송개시일)까지는 5%
                          2013년2월18일(소송개시일) ~현재까지는 20%로 지급하라 .  라고 되어 있는데 2010.10.11일이 아니라
                          2012년10월11일이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련 연락 빨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3.04.22 00:00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귀하는 위 임대인이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므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이건 임대인이 공탁을 한 경우 귀하는 위 공탁금을 출급할 때 위 임차보증금판결 

일부금이므로 조건부 출급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상소할 경우는 연 20% 지연이자가 계속 가산됩니다. 

4. 만일 확정판결문에 주문이 잘못된 경우에는 위 판결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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