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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매매 계약금 반환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3.04.04 11:30

안녕하세요, 제가 신축빌라를 계약을 했습니다, 3월31일 1차 2백만원 4월1일 3백만원 총5백

만원 계약을 할려고하니 근린생활시설이라 상가, 취득세 지방세기타 비용이 주택보다 많이 들

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란걸 잘몰라 문제가 되는냐 했더니 중개업자는 문

제가 전혀 안된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건축주가(대리인) 취득세 지방세를 모두 자기 쪽에

서 부담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근린생활시설은 주

택에 들어가는게 아니라서, 제가 융자 받는 금리나 기타등등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

축주 말로는 금리 4%~최대 4.5% 정도 나온다고 하였지만 주텍아니라서 금리를 5.2%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근린생활시설를 주거로 사용하면 불법건물이라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하는것조차도 저에게 고지를 안했습니다.

단순히 취득세만 높다, 집을싸게 주는거니 나중에 싸게팔어라 취득세 기타세금은 건축주가 해

결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여 계약을 한것입니다.

또한가지 근린생활시설은 하자보수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명시했고 다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듣질 못했습니다,

(이점은 녹취 되있습니다, 중개업자도 아는 내용이구요) 질문 드립니다.

1.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못돌려 준다고하면 부동산매매 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 한지요?

3.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한것이니 구청에 신고하면 제재가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3.04.04 00:00

1.이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향후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건 부동산중개업자가 귀하에게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사유등을 가지고 이건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실중개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귀하 입장에서는 이건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만일 귀하가 이건 근린생활지역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