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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전세 계약 궁금한 점 입니다.

2012.12.17 22:25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에 부동산 전세 계약중에 있습니다.
입주가 11월 10일로 계약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어 놓았습니다.
1.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2. 집주인(시행사)이 1억 4천에 대한 이자를 제게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3. 그동안 들어갔던 추가 월세 및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4. 등기부등본에 융자 없으면 이 집이 안전한 집인가요?

12.10. 6 : 11월 10일 입주로 신축 중인 도시형 생활 주택 전세 계약
             -. 토지 주인 6명이 조합을 설립하여 29채 도시형 생활 주택 짓고 나누어 가지려는 건물
             -. 계약금 10%(1400만원) 입금.
             -. 계약하는 집 융자 없고 10월 20일이면 등기 나온다고 구두로 이야기 해 줌.
             -.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자 싸인 없음.
             -. 특약에 "보존등기 후 이전시 융자는 없는것으로 함" 적어놓음
12.11.10. : 준공 나지 않은 상황이라 입주 11.16일로 연기
12.11.15. : 준공 나지 않은 상황이라 입주 12. 1일로 연기
            -. 부동산과 시행사에선 입주에 문제 없으니 입주 및 입금 하라고 함
            -. 12.1일 전에 등기부등본 100% 나온다고 함
            -. 입주하지 못해 발생하는 저의 추가 월세 및 이사 비용은 보상 못해준다고 함
            -. 집주인은 등기 나오기 전이라 본인이 집주인이 아니라고 주장. 조합장에게 책임 넘김.
            -. 계약서상 임대인은 집주인
            -. 시행사에선 들어와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사 안오는 건 저의 책임이라고 주장
12.11. 30. : 등기부등본 나오지 않아 12.8일 입주로 연기
           -. 시행사 및 부동산에서 준공 11월 말에 났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입주 및 입금하라 함.
12.12. 7. : 등기부등본 나오지 않아 12.15일로 입주 연기.
           -. 등기 신청 12.3.일에 접수했으나 빌라 이름 누락하여 탈락했다함.
           -. 등기부등본보다 확실한 건축대장이 나와 안전하다며 입주 및 입금하라 함.
           -. 토지대장 조회 결과 토지 담보 대출 24억 발견
           -. 조합장과 통화 결과 대출 24억(1인 4억/총6명) 갚지 못하여 등기 나지 않고 있으며,
              저희 집주인만 4억 마련되지 않았다고 함.
               → 조합장은 시행사에게 처음부터 교육한 사실이며, 부동산과 시행사는 몰랐다고 주장.
               → 계약시 언급 없었고, 그 동안 등기 바로 나온다고 한 말은 거짓으로 드러남.
            -. 다음주면 깨끗한 등기 나온다고 함.
12.12.14. : 등기부등본 나왔으나 "별도 등기 있음" 기록 있어 입주 및 입금 연기.
            -. 토지 등기부등본 24억 기록 존재
            -. 부동산에서 새마을 금고와 24억 정산 마무리 하였고, 차주 금요일에 깨끗한 등기 나올것이라 함.
            -. 차주 수요일 입주 안할시 1억4천에 대한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고 함.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2.12.17 00:0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전세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1에 관하여 

사안의 경우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약정과 달리 입주시기가 늦어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위반을 주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해제 통고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에 관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전세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를 결정하시던지 질문1에서와 같이 해제를 하시던지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질문3에 관하여

그동안 들어갔던 추가 월세 및 이사비용은 해제를 한 경우라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에 융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이 위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건물의 시가 대비 융자가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그런 기준으로 신축 건물에 입주하실 것인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융자가 없다면 채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전한 건물입니다.


기타 통고서 작성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neolawave@gmail.com으로 연락처

남기시거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