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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의 휴대폰 요금 체불

2012.05.09 11:35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9월쯤 집을 나가 지내면서 폰을 잃어

버려 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긴 폰을 새로 개통하겠다며 쓰던 폰을 저한테 쓰

라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이 친구가 거짓말 잘 치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일단 쓰

게 되었습니다. 얘가 폰요금을 잘 내고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쯤 

썼을까요? 친구 아버님이 친구 통장으로 10만원을 보내주셨는데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

니 몇 분 후 그 돈이 제가 쓴 요금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구요. 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

왔죠. 마지못해 7만원을 제 친구한테 빌려서 걔한테 주었습니다. 그렇게 경주에 유스호스텔 일을

15일 정도 하고 포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18살때부터 유흥쪽에 일을 했다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일자리도 그런 쪽으로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커피숍 사장을 만나게 됐는데 어쩌

다보니 그 곳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사장언니께 가불을 15만원씩 받자며 결국 받게

되었고 전 4일정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친구는 4일 동안 업주언니께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거짓말을 치며 포항시내에 있다가 저녁에 와서 다음날 하루 일을 하고 또 5만원을 가불 받아 포

항시내로 가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폰도 정지시켜 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업

주언니께서 그 친구에게 가불 받아간 걸 받기 전엔 폰과 짐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김해를 돌아와 이 친구랑 연락이 됐는데 정말이지 사람을 너무 이

용하려고 하더군요. 더는 같이 있음 안되겠다 싶어 전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탔습니다. 폰도 제가

쓴 일부분은 있기에 명세서를 주면 보고 요금을 주겠다 라고 제가 폰을 쓰게 된 순간 말도 했었

는데 자기 아는 언니 집주소로 되어있다며 나 몰라라 식이였고 제가 올해 1월쯤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내가 2, 3월 정도까지 돈을 갚아보겠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싸이 일촌신청을 보내

면서 거기 욕설도 섞어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줘야하나 싶었

고 경찰서에도 물어보니 민사로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기에 법률사무소에서도 도움을 받았었지만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폰도 업주언니께 있고 명의가 그 친구꺼기 떄문에 줘도 그 업주언

니가 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틀 전 쪽지가 와있길래 뭔가 싶어 봤

더니 야 내 000인데 니 2, 3월 안으로 해결 본다더만 자수네ㅋ 니 손글씨로 직접 쓴 편지 들고

잇다 알제? 언제까지 해결할래 백만원 넘엇는데 기계값 보상해라 니ㅋ경찰신고랑 그저께 폰가게

가서 다 알아바낫다ㅋ니 손글씨 편지가 참 감사 땡큐다이ㅋ잠수타지마라 니 머피해 안본다는 개

소리하고 다닌다는데ㅋㅋㅋ정이잇으가 참고잇구만 이번달안까지 마지막으로 해결안보면 고소장 

날라가게 해줄게 니 내사진 돌릿다는 공갈협박까지 추가해섴ㅋㅋ이번달안으로 해결봐라 아니면 

느그집으로 고소장날리주께ㅋㅋㅋ 라고 와있었습니다. 전 공갈협박이 아닌 사실을 말한 거였습

니다. 아빠께서 저 친구가 저를 이용했단 사실에 화가 나셔서 사진이 있냐고 물으시길래 일부러

일 크게 만들기 싫어 없다고 하였고 그 사실을 저 친구도 알고 있었는데 공갈협박까지 추가를 

한다 하고 전 정말이지 김해에서 만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피해 안보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백만원이 넘었단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알릴 수 없는 상황이구요. 꼭 좀 도와주세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2.05.09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미성년자 지위에 있다면 귀하는 귀하 부모님을 통하여 이 건 휴대폰 요금

과 가불금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을 감추다보면 일이 더 커지고 나중에는 해결하기 어렵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향후 이 건 귀하의 친구가 귀하를 상대로 휴대폰 통화요금 청구할 경우 귀하가 이

건 청구에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는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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