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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04.17 17:10

만난지 2달만에 임신을 해서 결혼식은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그 사람 소유인 bar

일을 했고 나머지 다른 가게에서도 9개월때까지 일을 했지만 생활비 한푼 받아 보지 못했고 임신 후부터 

폭력과 언어폭력이 시작하여 아이를 출산하고도 아이에게까지 해코지를 하고 칼을 들고 욕을 해서 경찰

서만 3번정도 갔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거시작부터 저에게 대출을 요구

해 지금은 다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됐고 신복위에 신청했지만 그것마저 안 갚고 있어 제 앞으로 빚만 

2~3만 원이 되고 집을 나가서 3~4달 들어가지 않아도 양육비 한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을 살면서 

거의 절반은 맞고 집을 나와 실질적으로 같이 산 건 1년반정도 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외도로 미혼

모시설에서 아이를 혼자 낳고 다시 합쳤는데 혼자 가서 저 없이 혼인신고 마저 마음대로 했구요. 지금은 

또 가정폭력으로 쉼터에서 이혼을 준비 중인데, 그 사람은 저번에도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아 상담 40시

간으로 끝났는데 요번에도 또 재판을 한다네요. 가정폭력으로는 구속까지는 힘이든가요? 그리고 이혼소

송시, 재산분활 같은 경우도 가능할까요? 생활비는 한달밖에 못받아봤고 대출을 받아서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서 저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으며 그 사람 가게는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임신 중에 배

가 불러도 직원 하나 없이 인권비 줄이겠다 혼자 일했고 그 사람은 늘 음주가무를 즐기러 다니며 술에 취

하면 저를 이유없이 때리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혼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

고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쉼터에서 준비 중이지만 기간이 너무 걸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뜬금없이 아이가 저를 많이 닮았단 이유로 유전자검사를 한다네요.

이런 경우 친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까지 하며 저에게 의처증으로 괴롭힌다면 아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데도 유리할까요? 그리고 혹 만약 친자가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저에게 할 수 있는 처벌은 무

엇이 있나요? 이혼은 될까요? 마음 같아선 친자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협박문자가 오는데 대비를 해

놔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모르니 말입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그 사람과 20살 차이를 극복하고 산 것인데, 

아이가 생겨서 대출도 받고 그 고생을 해가며 맞아가며 살겠다고 버틴건데 그리고 저 없이 혼인신고도 마

음대로 한건데, 혹 친자가 아닐 경우 그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했을 시 저도 맞대응 할 

만한 것이 없을까요? 그리고 친자가 아닐 경우 제가 당할 불이익 같은 것들과 친자가 맞는 경우 이혼소송

을 이길 방법 같은 것 등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기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2.04.17 00:00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입니다. 질문 간추려 답변 드립니다.

1.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이라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청구, 재산

   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양육비청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관한 경찰

   자료를 통해 상습적인 폭행을 입증할 수 있고, 폭행의 정도와 상습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로서 약 

   2,000 ~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두 분이 함께 동거하면서 

   모은 재산을 50:50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고, 채무가 있다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분의 재산과 채무자 어느 정도인지는 추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

   이 지정하게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

   비의 경우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자에게 매월 3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

   고, 양육비는 매월 수입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과 위자료는 승소할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은 구체적인 상담 후에야 판단이 가능하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남편과 치열한 법정싸

   움이 예상됨니다.

3.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일단 남편의 폭행에 관한 자료(경찰신고접수기록, 남편의 형사처벌기록, 사

   진, 진단서 등),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 쉼터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다는 자료 등이 필

   요합니다. 다만 경찰자료는 추후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이혼소송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이 있습니

   다.

4. 자녀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할 필요는 없고, 의뢰인도 친자임이 궁금하다면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서 검

   사를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남편의 자녀임이 밝혀지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되어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고, 양육권도 갖기 어려워 집니다. 반면 남편의 친자가 맞다

   면 이러한 사실을 이혼소송에서 주장하여 남편의 의처증을 이혼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두분의 혼인은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파탄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남편에

   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준비 잘 하셔서 꼭 승소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피해 입으

   신 부분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꼭 받으시고, 양육권도 가져오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미리 남편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해두시는 것 잊지 마

  세요.

법률

이기덕 변호사

부동산 성폭력 수용및보상 개인파산 개인회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