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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임대 계약에 관하여

2012.01.18 12:05

안녕하세요. 토지임대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버섯재배농장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같은 

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귀농 예정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양평에 농장을 만들기에 

충분한 땅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함께 하였으면 하십니다. 만약 함께 시작을 한다면, 각자의 

하우스 시설은 각자 투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만 공동투자하며, 토지는 아주 적은 금액

으로 보증금 없이 깔세를 또는 무상으로(조율중) 임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던 무상

이던 토지관련하여 계약서는 만들어야 할텐데 주의 사항이나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건지요?

이런 경우 공인중계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토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서 좀 막연

하네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십시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2.01.18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 건 토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귀하는 우선 부동산의 
표시로 특정을 한 후, 이 건 임대차계약조건, 임대차기간,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제 등을 약정
한 후 양당사자가 서명, 날인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귀하측과 이 건 토지임대인간에 다른 특약이 있다면 꼼꼼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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