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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시절에 잘 모르고 구입한 물건으로 인한 통장압류 관련

2011.12.28 13:35

전에도 한번 관련 건으로 다른 변호사님한테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0년 길거리 약판매에 

속아 먹지도 않고 떠안고 있다가 10년 뒤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40만 원 정도

였던 것 같은데 시일이 지나 14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두 은행에 각각 금액을 나눠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통장에 회사에서 60만 원가량 돈이 입금 되었는데 압류 되어 있

어서 당연히 출금 불가더라구요. 근데 너무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

일 때 이것저것으로 현혹하고 돈 안내면 지급명령해 놓고 압류하고 지급명령문 받으면 이의제기

하면 된다는데 이 사실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는지요. 만약 알았다면 이의신청 했을

것입니다. 소액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분명 제 2, 3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고 수법인 것 같

습니다. 반품한다고 했을 때도 성질 내고 연락 안 되고 그 때는 나이가 어릴 때라서 무섭기만 

했습니다. 완전 상습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건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소

비자 보호원이든 지금이라도 이의제기신청이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들 상술에 놀

아나야 한다는게. 바쁘실텐데 답변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12.28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미성년자 시절에 길거리에서 파는 약을 구입한 경우라면 귀하가 성인
이 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지만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
면 귀하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건 채권자가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하여 위 채권이 
확정된 경우라면 귀하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