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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대보증에 관해서

2011.11.23 15:50

제가 이번 4월쯤인가 보증을 서게 됐어요. 같이 군생활 하는 상사한테 처음에는 이건 해도 보증

이 아니다. 이러면서 돈 빌리는 대부업체쪽 두 군데인데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서 그냥 절차라며

통화로 구두계약을 했어요. 두 곳이 같은 곳인가봐요. 똑같은 상담원에게 전화 받았어요. 그 상

사가 제 민증 가지고 무슨 복사해서 보낸다고 가져갔구요. 그리고선 며칠 뒤 대부업체 A 라는 

곳에서 무슨 서류 같은 거 보냈다는데 그거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아직 그런거 못 받았다고

하니깐 알았다며 다시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 서류 같은 건 아직 못 봤어요. 전 5월달에 전역했

구요. 잠잠하더니 6월달쯤에 돈을 안 갚는다고 대부업체 두 곳에서 전화가 계속 왔었고요. 그 

상사분 하고는 연락이 안 됐어요. 저도 계속 버타다가 대부업체에서 통장급여압류신청 완료 완

납비까지 취하 없으며 방문직원 방문 추심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덜컥 겁이나서 어쩔 수 없

이 자꾸 전화도 오고 해서 한번 내줬고요. 부대에 전화하니 전화 피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문자 와서 8월인가 9월에 전역하니깐 그 때 모든 걸 갚겠다고 했어요. 전 그 말만 믿고 있었

죠. 전역하면 퇴직금이 좀 되니깐 그런가 보다 싶어서요. 그후론 다시 잘 되나 싶더니 이번 달

에 아는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두 군데에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11월달 것도 제가 냈어요. 도장도 안 찍고, 서명 같은 것도 안 했는데 구두로만 녹취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하죠? 혹시 서류 보냈다는 거 그 상사분이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가 작성하고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대부업체 각각 280만 원과 580만 원 정도였는데 너무 절망적입니다. 

오늘 우연히 인터넷 하다가 봤는데 보증인특별보호법 이라고 있더라구요. 내용에 보니깐 기인날

자 또는 서명이 없는 거는 무효라고 나오던데 보증인특별보호법이 어떤 것인지? 이걸로 제가 무

효로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대부 업체에서 소송하면 저도 되받아쳐서 소송해야 하나요? 소송할 

경우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죠?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11.23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보증서에 기명 또는 서명날인 하지 않았다면 이 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으나, 귀하가 이 건 보증채무를 몇 차례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 건 방식의 하자를 사유로 보증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귀하가 이 건 채권자와 원금만의 분할변제를 하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귀하가 이 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변제한 후 이 건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
   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