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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 및 접근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1.10.06 18: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알고 지내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절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

다. 그 분이 절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호의로 몇 번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6개월 전부터 제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도어락을 

떼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통

에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이가 겁에 질려 있습니다. 몇 번 경찰을 부르기도 하였으나 주변

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자리를 뜹니다. 주변사람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밖을 내다보면 사랑싸움 한다면서 둘러대기까지 합니다. 가끔씩 전화나 문자로 제가 아무런 활

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고 폭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회사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제가 회사제품을 몰래 판매했다며 퇴사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욕설을 섞어가며 여러 직원들

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내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게 전화로 계속 그렇게 활동하면 제 남편과 아이, 어머니, 형제들을 못살

게 굴겠다고 엄포한 상황이며, 특히 대외적인 일을 하고 있는 제 형제들의 홈피에 글을 올려 인

신공격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고소를 한 적이 있는데 워낙 협박이 심하고 담당 형

사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 결국 취하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까지 찾아와서 절 위협하

고 직원들에게까지 폭언을 일삼아 고소를 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번 고소때는 

제가 직접 작성해서 사실대로만 작성하는데 급급했는데,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

되며, 제출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신창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10.06 00:00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님께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먼저 위 사람에 대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단을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되구요. 형사적으로는 손괴죄, 협
박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더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있었는지, 여러사람 앞에서 욕을 했는지
문을 두드리며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법적인 절차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031-387-5400 으로 전화주세요.

법률

신창주 변호사

개인파산 개인회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