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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2011.05.25 23:5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료상담을 받을려니 미안함 마음뿐입니다. 변호사님! 4월 6일 소유권 

이전청구 등기 같은 건입니다. 원고(매수인) 2. 피고(매도인) 3. 갑(1,2,채무자) 원고는 갑이 

잔금까지 다 지불한 부동산계약서(A)를 양도받고 이행해준다는 공증정서를 받았습니다 1) 조건

부약정 - 갑이 전화로 A등기를 해줄테니, 갑의 외상값 25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갚아 

주기로 전화로 약속했고(문서로 남긴 것은 없음) 원고가 갑에게 외상장부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

다. (없다고 함) 2) 등기할려고 지방 구청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과에서 취득세

까지 냈는데, 피고가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해서 원고는 법원등기과에 가서 등기신청접수한 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피고는 일체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주지 않고 가버려서 등기를 

못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조건부약정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믿을 수도 없고

지방에 등기하러 갔는 날 등기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 접수를 못했 기 때문에 조건부약정은 

취소된 것이라 생각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소송 + 가처분금지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2번의

준비서면 후 판사님게 조정을 한번 받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합니다. 담주 재판을 한번 더 받고 

판결할 생각 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준비서면을 대처해야 겠는지요? 좀 급합니다. 

원고는 갑에게 2001년 판결문(승)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05.25 00:00

안녕하십니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존재와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입증이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금까지 위 두가지를 입증하였다면 승소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갑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에 대해 피고가 입증을 하였다면,
 
원고는 피고(또는 갑)에게 25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매매계약이 있었고 매매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