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도망간 베트남 아내가 경찰조사 결과 위장결혼 및 사기로 입건될 경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11.04.18 14:35

간략히 문의 드립니다. 베트남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자발적인 가출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후 위장결혼 및 사기혐의로 입건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찰청 외사과에 잠깐 나오라고 하는데 몇 가지 조사를 끝으로

입건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머지는 검사 기소여부에 달려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까지 위장결혼 및 사기혐의로 입건조치까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아내 도망사실 때문에 충격으로 수년간 다니던 직장을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울고불고 하면서 심정을 정리하게 되었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은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는 나랑 결혼해서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그 여자한테 정신을 빼앗겨 인생을 모두 망칠 수는 없었습

니다. 그래서 4일 전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점점 소송에 대해 신경을 쓰는 일이 덜해

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똥싸고 밑을 닦지 않는 것처럼 매번 찝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앞서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된다면 간단한 소장작성과 접수라도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조만간 그리할 것이고요. 다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찰조사 결과 저렇게 저에게 유리

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혼인취소 및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가 있는지요? 현재 생소한 이런 일을 겪다보니 매우 혼돈 입니다. 이럴 때 경찰조사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안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인무효는 어렵

지만 혼인취소는 가능하다는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된다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증보험에서 배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는지요? 일단 승소를 해야 되겠지만요.

가지런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사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04.18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는 베트남 여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위 베트남 여자가 귀하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도망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위 베트남 여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가 인정되어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더라도 귀하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계약서, 보험약관 등 여러가지 자료를 판단해서 채무
불이행책임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열람한 수1회

내 LS포인트0

관련 상담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