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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과 관련한 통보서 내용의 이의사항에 관하여 여쭙습니다.

2011.04.15 11:35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2006.9월. 교정 시작(수술 전 교정)

2008.2월. 수술

2008.4월. 수술 후 마무리 교정 시작

2008.9월. 교정 종료(종료 후 유지장치 장착)

2010.2월. 재교정 시작(수술의사의 이중교합 소견. 교정의사가 재수술을 권유함.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감으로 재수술 대신 재교정 선택. 치료기간 6개월로 예상 통보)

2011.3월.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 3개월 더 걸린다고 함. 6개월 -> 1년 4개월(교정기간
          의 연장으로 인해 치은 퇴축, 치근 노출, 치아시림 등의 문제 발생. 언급한 적 없는 
          문제점 발생)

2011. 3. 12. 문제제기. 본인이 6개월 이후로 지급한 월치료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함. 교정
             의사 - 치과를 옮길 것을 권유. 본인 - 치과를 옮길 의향은 있으나, 처음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니, 치료비에 대한 책임을 의사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
             교정의사 - 수술의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함.

2011. 3. 22. 수술치과의사가 본인 이외의 환자 엄마에게 전화하여 4.4 약속 잡음.

2011. 3. 24. 본인은 이 사실을 알고 화가났음. 수술의사와 통화. 수술의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10. 10.16. 수술상 잘못된 것이 없으며, 환자의 상태를 임상적으로 관찰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다 잘된 것을 너가 괜히 지금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
             함.

2011.3.25.(1) 인터넷 교정 카페에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댓글 달음.(치과 위치소개 게시물)
              (감각 이상, 중심선 불일치, 교합 불안정, 치과의사에 대해 간, 쓸개 다 빼줄 것
              처럼 상담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씀. 나중에 문제가 된
              문장으로 생각됨)

           (2) 수술치과에 대한 질문을 한 회원에게 쪽지로 답신함.

2011. 4.1. 수술치과원장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다는 통보 받음

2011. 4. 4. 수술치과로 전화하여 <인터넷에 글 올린 것에 대해서 찾아뵙고 사과하겠다>는 의사
            를 표시. 변호사에게 얘기하라는 말을 코디를 통해 들음.

2011. 4. 9. 주간에 온다는 내용증명서가 오지 않아, 혹시 주소를 잘못 알고 있나 하는 마음에
            수술치과에 전화하여 (1) 주소확인, (2) 사과의사 밝힘.
            답변: 내용증명서를 법정대리인인 변호사가 4.8(금)에 부모님이 계신 주소로 발송
            하였으며, 모든 얘기를 변호사에게 얘기하라는 말을 코디를 통해 들음.

2011. 4. 12.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이 아닌, 부모님이 계신 청주에서 어머니가 받음. 어머
             니에게 전화로 통보서의 내용을 전해듣고, 변호사에게 전화. 몇 가지 확인할 내용
             을 물어봄.

2011. 4.13. 내용증명(통보서) 서울 도착. 본인이 직접 확인함.
            통보서 내용 : 발신인 1. 수술의사 2. 교정의사(교정희 사는 삭제 표시. 변호사
                         도장 찍혀 있음)

제목: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조치에 대한 법조치 통보의 건

1. 본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발신인들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에 관하여 발신인들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2. 귀하는 본인이 더 잘 알다시피 발신인들의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에 불만을 품고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발신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한편으로 발신인
   의 다른 환자에게도 발신인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질문1: 게시판에 올려놓은 질문에 대해서 답신을 한 것인데, 이것도 법에 접촉되나요? 
          또한, 그 환자라는 사람과 오갔던 쪽지, 그 환자가 질문한 게시물을 다 캡쳐하여 
          갖고 있습니다.

   발신인들은 귀하의 행위에 대한 일체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문2: 일체의 증거자료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법정 대리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3. 이러한 귀하의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통신망법 위반

귀하가 발신인 병원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비방글을 올린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나. 형법상 명예췌손죄 및 업무방해죄

귀하가 발신인의 다른 환자에 대해서 발신인에 대한 허위(본인은 사실만을 얘기했습니다.) 및 
비방 목적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한편으로 형법상 업무방
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질문3: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질문에 대하여 댓글로 답하지 않고 쪽지로 답한 것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어 여쭙니다.

4. 이에 발신인들은 귀하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발신인들과 관련되어 게재한 게시물 일체를 삭제할 것. (이것은 4.1 
    통보를 받은 날 삭제하였습니다. 댓글을 올릴 때에도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으며, 제 스스
    로 치료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나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
    로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댓글을 단 것이었습니다. 허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이 되고, 수술의사가 명예훼손이 되었다라는 말을 고려하여, 더 이상의 명예훼손이 되길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게시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나. 발신인들에게 그 간의 행위를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
    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신인 대리인에게 보내 주실 것

질문4: 저는 나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간의 행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가 모호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제기 -
       여기에서도 이와 같은의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며, 만약 치료에 대한 문제제기
       라 할 경우, 이는 명예훼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치료에 관한 문제인데, 명예훼손건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더 이상 치료에 관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신인
       에게 보내달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나항에 문제가 있다는 제 의견이 틀린 
       것인가요? 

       또한, 저는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수술치과만 올렸는데, 교정의사는 이 통보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직 그 교정치과에서 치료를 마무리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진행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이 명예훼손건은 저와 수술의사만의 문제인데, 발신인에 교정의사는 포함되지 않아
       야 하는 것 아닌가요?

5. 귀하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위4.의 가항 나항을 이행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4의 나.항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서면을 보내기 전에 그 문서를 발신인 대리인의 이메일
   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6. 만약 귀하가 위 4,5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들은 부득이 귀하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4항은 이미 이행한 것이고, 나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나항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
       하면 곧 나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고소 당하는 것인
       가요? 

       인터넷에 댓글을 단 것이 명예훼손죄에 접촉이 되어, 그것 때문에 고소얘기도 나온 것이
       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사과며, 게시물삭제, 앞으로도 게시물을 올리지
       않겠다는 등의 서면은 보낼 수 있으나, 치료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가지를 여쭙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려는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족이겠으나, 정말 컨닝 한번 안해보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버려본 적이 없습

니다. 치료상으로 저는 분명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무지함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했습

니다. 내년에 임용고사를 앞두고 있어 벌금형의 기록이 남아있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저의 무지

함으로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글을 올려서 의사가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는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04.15 00:00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 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 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
   다. 

   다만 귀하가 다른 환자가 질문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댓글이 아닌 질문자만
   볼 수 있는 쪽지로 보낸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2. 한편 이건 발신인측 대리인이 귀하에게 보낸 확인서에 대한 회신에 귀하가 이건 명예훼손과 
   치료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참고로 귀하가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더라도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