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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용도와 세금 감면에 대해...

2011.03.04 10:15

남동생이 건강상 이유로 자기 부동산을 내 아들에게(외삼촌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일단 해준

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상에는 매매로 해야 하는지? 증여로 해야 하는지요? 나중에 세금 문제

로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증여면 몇 년이 지나야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요? 그리고 아들이 외삼

촌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유권 가등기의 용도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정영래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2011.03.04 00:00

김◇자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삼촌이 무슨 이유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주시는지 사유를 모르겠군요. 건강상 이유는 이전
사유로 볼 수 없겠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인 가등기는 매매나 매매예약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
면 증여로 등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는 증여등기를 한 시점에 증여세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고 몇년이 지나면 증여
세가 감면되거나 양도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설정을 해 놓은 상태라 하셨는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외삼촌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근저당권설정을 해놓은 것이라면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의 
양도가 되어 가등기가 아닌 본등기로 이전해 오는 실제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정영래 세무사 올림

세무

정영래 세무사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기장대리 비영리법인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