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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2011.02.27 08:55

저는 채무자로써 채권자에게 천만 원 빌려 담보로 부동산에 2003년 6월달쯤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되어 해방공탁을 할려는데 저 아시는 이가 가압류가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

을 안하면 채무자 임의대로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만약에 가압류를 임의로

제가 풀면 다시 그 부동산에 채권자가 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1.02.27 00:00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또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