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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빌린 돈을 갚지않아 상담 부탁드리려고요.

2010.12.07 17:20

안녕하세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군대를 

2개월 전 전역을 하고 학비를 번다고 용역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회사

에서 일주일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 같이 일하시던 형께서 돈을 빌려가신 후 갚질 않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무작정 집 앞으로 오셔서, 여자친구분의 병원비가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

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빌려줬던 제가 한심스럽네요. 저번에 다시 찾아와 돈을 갚는 줄 알았

는데, 마지막이라면서 돈을 더 빌려가게 됐습니다. 같이 회사에 일을 하게되어, 그 형님 주민

등록증 사본과, 제가 입금을 했다는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갈 

때 차용증을 써주셨는데 12월 3일까지 저에게 빌려간 돈 47만 원을 모두 갚기로 약속하셨고 그

후에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돈을 받아도 좋다면서 차용증을 써주셨는데, 

차용증은 그 형님이 손수 써 주시고 주소와, 민증 번호도 적어주셨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갚지 않을 시 이자나, 책임에 대해서는 적지 않고 그저 12월 3일 완납해 주겠다고 차용증을 써

주셨는데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차용증에 적어주신 주소에 찾아갔으나 주소도 잘못된 주소였습

니다. 그렇게 찾아와 급한 사정이라면서 빌려가시곤 돈을 자꾸만 빌려가려고 할 뿐 갚으려고 

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땐 자기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약속을 어기면 가져가 팔라면서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무작정 요구하며 저한테 오히려 자기가 지금 차를 

팔면 손해라면서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그 후 제가 돈을 더 이상 안빌려줘서 그런지 연락은

받지 않고 알고보니 회사에 직원분에게도 15만 원 가량 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저한테 갖고 

있는 증거는 그 분이 써주신 차용증, 그리구 빌려줬다는 입금한, 통장내역, 영수증 그리구 그 

분의 주민등록사본과, 문자로 갚겠다는 내역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10일까지 써야할 돈이라

그 사정도 알고 계시면서 연락도 없으시고 적어준 주소 그리구 친누나 연락처라면서 적어줬던 

번호도 다르게 적어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무었을 할 수 있을지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분하고 돈도 돈이지만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신 그 사람 용서하기도 싫고 아무 대처도

없이 그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적어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12.07 00:00

귀하가 위 채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적법하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귀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액심판청구(대여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가 갖고 있는 영수증과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입증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간이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1~2개월 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