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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원 명예퇴직자를 소급하여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2010.11.05 17:00

본교에서 2010.08.31일자로 명예퇴직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한 교사가 재직 

중에 징계사유가 있어 소급하여 징계처리하여 파면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

다.

#행정(헌법) #조세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11.05 00:00

귀 사안의 경우는 이미 명예퇴직에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위 
교사를 소급하여 징계처리하여 파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
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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