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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사이트가 사행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2010.08.20 00:00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인터넷경매에 관해 사행행위와 관련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고 하더군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사이트가 사행성이 있는지 한번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참고 사이트 : www.c★★.co.kr) 만약 사행성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부에 민원으로 관련 질문을 올렸다가 오늘 경찰청에서 답변

을 받았습니다만, 딱히 이 사이트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인지 이런 사이트가 사행행위에 해당

하는지 안하는지는 얼버무려 버리고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자금이 모아지면 이런 사이트를 

개설해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 받는게 많이 까다로운지? 제가 관련법률도 읽어 보았는데, 이 인터넷

경매의 형태는 딱히 복표도, 현상업도, 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딱 떨어지는게 

없다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소액경매사이트는 자기가 캐쉬를 충전해서 그 캐쉬만큼 

해당하는 비드(일종의 입찰권)를 받아서 입찰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한 물품에 대해 입찰하기를

누를 때마다 하나씩 입찰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입찰하기를 누를 때마다 10원씩 올라가고요.

그렇게 무한 경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남게 되면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10원

씩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된 금액이 낙찰가가 되구요. 물론, 물품에 따라 낙찰가도 다양합니다.

또, 보상 구매라는 것도 있어서 자기가 쓴 입찰권금액만큼 보상받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을 

채워서 그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쓴 입찰권을 보상구매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

하는 방법은 없구요. 바쁘신 것은 알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님께 유사

질문을 드렸는데 무료상담이라서 그런지 답변이 너무 간단하고 성의가 없어 보여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상세한 답변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형사 #행정(헌법)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8.25 00:0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말합니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
    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라.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
    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마.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따라서 사행행위의 정의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는 방법도 사행성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며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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