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투자약속 불이행에 따른 가수금 반환의 가능성 여부

2010.06.10 00:00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임 시에 이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할 회사에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표

이사의 가수금과, 주식을 1원에 모두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임한 회사가 코스닥 회사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 때, 합병된 회사가 투자 이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사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6.11 00:00

사임한 회사(즉, 합병된 회사)가 투자약정을 하였고, 합병 후에는 합병 후 회사가 합병전 회사의 권리, 의무를 모두 양수하므로 합병 후에도 투자약정은 유효하고, 합병 후에 투자약정을 
어길 경우에는 사임한 대표이사는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가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