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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에 관하여

2010.06.04 00:00

바쁘실텐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비닐하우스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요. 5개

동 땅주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신발공장, 재활용공장 등등 전부 전소. 형사분들 말로는 원인미상으로 나

올 것 같습니다. 발화 지점은 신발공장 근처 또는 지하수 모터 과열. 목격자 말로는 저기 부근부터 연기가

났다네요. 신발공장이 원인인 것 같은데 증거도 없고 누전이라도 완전 전소로 증거도 없고 하니 원인미상

으로 하나 봅니다. 발화지점하고는 상관없는 곳, 세입자가 건물주도 책임이 있으니 저보고 책임지라 합니

다. 원인불명 화재의 경우도 제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져야 하

나요? 요즘 제가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전액 보상 한다면 저는 거지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6.04 00:00

원칙적으로 화재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원인 미상으로 나올 경우, 귀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민법 제758조)로서 2차적인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즉, 1차적인 배상의무는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귀하는 책임을 면하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단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시고, 필요하면 추후 재차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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