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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에 관해 상담합니다.

2010.05.18 00:00

안녕하세요. 채무 관련하여 상담할 것이 있어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1년 전, 당시 저와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차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꼭 갚겠다고 해서 

일수로 이자 제외하고 200만원을 빌리고, 또 제 친구에게 제 사정인 척 사정하여 200을 빌려 

그 사람에게 빌려주었는데 헤어진 후 갚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전화해도 바쁘단 식으로 계속 

통화를 못하게 하다가 번호를 바꿔버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제가 그 돈을 꼭 받아야 해서 고소를 하려 하는데 문제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받은 데다가, 이 

외에 돈도 많은데 그 소액들만 제 통장기록에 남아 있으며 이 돈들은 통장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고소가 가능한지, 또 갚는다는 말만 하고 번호를 바꾸고 숨어버린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긴한데 민증 번호와 집 번호가 적혀있는데 집에 전화해서 번호

를 알려달라 해도 자신들도 연락이 안된다며 연락처를 안 가르쳐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각서는 친구가 받아낸 것이라 200만원만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5.19 00:00

각서를 받아두셨다니 다행입니다. 다만 200만원만 기재되어 있으니 나머지 200만원에 대한 입증은 따로 하셔야겠습니다. 각서를 기반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 소송절차로 이행되기는 합니다만, 만일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비용도 적게 들고 결정도 빨리 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