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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식들간에 부양의무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 지정을 위한 소송

2010.03.25 00:00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큰아빠, 아빠, 큰고모, 작은고모 이렇게 형제가 넷이 있고 할아버지를 저희집에서 20년 넘도록 

모시고 있는데 치매증세가 나타나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부양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아빠는 돌아가셨고 큰고모와 작은고모는 저희집보다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피하고 할아버지가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합니다. 왕래를 끊은지는 몇 년 된 거 같구요. 

처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실 때 큰아빠나, 고모들에게도 미움 받아본 적도 없고 설상가상

으로 할아버지는 저희 아빠에게 물려준 재산도 없으면서 빚만 은행에 300정도 이곳저곳 지인께 

진 빚도 200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양청구권이란 게 있는 줄만 알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런 상황이 나아지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민사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3.26 00:00

첫째아들에게 무조건 부양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간에 부양의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님의 아버님이 법원에 부양의무자를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심리하여 어떤 식으로 부양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해 줍니다. 

아빠가 부양을 계속하면서 나머지 형제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