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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과 기록과 공무원 임용 면접

2010.03.18 00:00

1999년도에 채팅사이트에서 성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발각되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교대에 입학하여 초등교원임용 시험을 2011년도에 앞두고 있는데 물론 10년 이상 전의 

일이라 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초등임용이다 보니 아무래도 임용 면접

이나 이런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과기록을 그런 시험에서 조회할 수 있나여?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직하게 살려는데 전과기록을 삭제할 순 없나여?

#행정(헌법)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3.18 00:00

전과기록을 시험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심사에서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범죄기록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식으로 범죄기록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과기록은 10년이 지나면 실효되므로 범죄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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