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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 국내에 있는 아파트 매매 시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의

2010.02.18 00:00

2001년03월 : 아파트 분양계약.

2001년12월 : 부터 본인은 자녀 유학 관계로 헤외거주.

2002년12월 : 전가족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

2003년06월 : 아파트 완공.

남편만 2004년2월까지 거주 후 출국.

현재까지 전가족 해외거주.

2010년12월 : 본인 명의 아파트 매매계약.

2011년03월 : 잔금 양도예정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확인 결과 우측하단에 해외이주확인이라고 되어있으나 말소는 되어있지 않은 상

태입니다.

서류상 거주자여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매각자금 송금 을 

위한 세무서 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을 위해 비과세 신고를 하고, 매각자금확인서를 요청 하면 출

입국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여 거주자, 비거주자를 조사하는지요?

2.

실지로 조세법 상 비거주자여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다음의 경우로 소송을 하여 승소할 

가능이 있는지요?

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할인에 대한 부당 청구와 해당금액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승소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2) 또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한 자로 규정하기에 주민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에 해당되고 3)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임 으로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양도소득

세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면 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주민세는 비거주자에게 부과할 수 없

다는 것

#기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2.18 00:00

1.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이므로 귀하가 양도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 에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비록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귀하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2조 4항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

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2004.

2.경부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제

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그러나 위 규정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

이 출국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요건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

입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보유, 2년거주요건을 충족 하

여야 하는 바, 위 내용에 의하면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양도후 허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차후에 세무조사에 의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경정

은 물론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비거주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과오납금환급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그외에도 과세전 적

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 다.

3.

한국 미국간 조세조약에 주민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득할 주민세 가 부과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한국에서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

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