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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앞으로의 절차(형사 소송 중)에 관한 문의

2010.02.14 00:00

한글(2007) 파일에 적었습니다.

고소장 진술내용 그대로 적은 것이며, 오는 2010년 2월 16일(화) 담당형사분과 만나는데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만나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에, 16일(화) 오전 중으로 저와 연락이 되었으면 

더욱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0.02.16 00:00

형사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환하는 것은 고소인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담당 경찰관이 물어 보고 고소인이 답하는 것을 조서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고소를 하신 이상 한 두 차례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법정에 불려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하실지 여부는 적의 판단하시면 됩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
   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합의 의향이 없으면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3.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것으로 보입니다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짓는 것은 
   곤란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