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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증죄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2009.06.23 00:00

형사사건에서 증인들이 서로 다른 증언을 햇을경우에 사건당사자 아닌 증인이 거짓말

을 한 다른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6.24 00:00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기때문에 고소권이 없는 자의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고소권자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범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그리고 지정고소권자 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고소가 아닌 고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