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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가압류된 제통장을 다시 취하 하고자 상담문의 드립니다.

2009.04.22 00:00

2008년도에 추심명령 건으로 상담을 받았었고요~~

법을 잘 몰랐지만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가압류된 제통장을 다시 취하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전화했더니 채권자가 직접 압류취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서로 조정으로 끝났고, 제가 해야될 의무(조정된 금액)는 모두 하였지만, 채권자와

통화가 힘든상황입니다.

본 건에 대한 법의 의무를 다하였기에 자동으로 압류취소가 되는줄 알았는데...

채권자가 압류취소를 안해주면 또 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니 앞이 깜깜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조정된 결정문과 기타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한건 아닌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4.25 00:00

조정 결정문에 가압류 취하 등의 조건이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자의 협조가 없어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서식을 찾아서 직접 하셔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남 승 한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