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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주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친구의 선배를 알게 되었는데 그분께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2009.04.03 00:00

안녕하세요. 

작년 9월경 호주에 공부하러 갔다가 친구의 소개로 그 친구의 선배를 알게 되었습니

다. 낯선곳에서 힘들어하던 저는 그에게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고마워했습

니다.

근데 그사람이 호주에서 집을 렌트하여 유학생에게 홈스테이식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불을 빌려주면 월 800불씩 석달을 주고 연말에 집

을 정리하면 원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고마워하던 사람이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돈과 한국에 부탁해 받은 돈 포함 5000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두달간 이자를 주고는 연락이 잘 안되고 가끔 되더라도 계속 핑계만 대는겁니

다. 그래서 나머지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 하였지만 낯선곳에서 그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

는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며칠 전 소개해준 친구로부터 그 사람도 한국에 들어왔

단 소리를 듣고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한국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전화를 하였습니

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현지에서 하던 렌트사업이 면허없이 하던 불법이라 단속

에 걸렸고 자기도 집 날리고 힘들었다고...그리고 니 돈은 나한테 투자한 거고 그 돈

은 날렸으니까 갚을 필요는 없다. 고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후엔 전화도 안받구요.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면허없이 하는 불법이란 이야기도. 그리고 돈을 못 받을 수 있

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사실 전 한국에 돌아올 때 그 돈을 어느정도 포기했었습니다. 여기저기 빌린 큰돈이

지만 그래도 그 정도 돈으로 속썩이거나 못된맘 먹으면 나한테도 좋은거 없을거란 생

각에 맘 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뻔뻔함에..미안하단 말한마디 없이 돈줄 필요없는거 아니냐는 말

에 너무 화가나고 내가 바보같았습니다. 혼자 착한맘 먹어도 이용당하는거 같고.. 미

안하단 말한마디만 했어도 좋게 포기했을겁니다.

이제는 돈받을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

고 싶은데 그냥은 절대 안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거란 생각도 듭니

다. 하지마 어떤식으로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 사람이 처음 돈을 빌리면서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소개해준 친구랑 다

른 몇 명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고 돈 빌려줄 때도 같이 있어서 증언은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의 주소는 모르고 이름과 출신학교, 그리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형사고소는 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4.06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채무자에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5천불을 지급했다면 귀하는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는 어렵고, 위 채무자에게 사기죄등의 죄책을 부담하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채무자에게 비록 차용증 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돈을 빌려준 경우이고 위와같은 사실을 주변 친구들이 목격하였다면 위 목격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위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려면 우선 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지 이름과 핸드폰 번호 만을 알아서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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