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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을 갚기로한 날짜가 있는데 아직도 반환을 하지 않고 배째란 식으로 나옵니다.

2009.04.03 00:00

B가 A에게 돈 5만원을 빌려서 2월 28일까지 갚기로 하였다. 

B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2월 28일이 넘어도 돈을 갚지 않는다. 

돈 5만원을 갚으라고 하니까 B는 돈 없다고 맘 대로 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할까?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4.05 00:00

귀 사안의 경우 이 사건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안은 비록 이 사건 채무자, B가 위 채무를 임의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는 것은 소송실익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A가 B를 상대로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증명통지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