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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표법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인데 소규모 회사가 대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게 가능할까요?

2009.03.30 00:00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 드린 ★ 판매자 안나카라 입니다

우선, 주신 답변 너무나 감사히 받았습니다.

더 여쭐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지금저희는  ★ 유사상품 신고 한 건으로 모든 상품이 판매중지된 상태입니다

★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그쪽에서는 자기네 측에서는 ★의 신고를 받

았고, ★도 소송에 휘말리 위험이 있기때문에 판매자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 유명브랜드 제품의 로고나 명칭을 사용한 판매자들이

대거 상품판매 중지를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측에서 신고받은 건에 대해 적당한 대처(해당상품 판매허가서)와 같은  판매자의 

대응이 없으면 신고자 측의 요구에 의해 모든상품의 판매 중지를 하고, ★ 측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유사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그 손해비용은 누가 보상해 주냐 물었더니 ★ 측이 해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인 cho&partners(★ 대리)사에 전화통화를 시도한 결과

자기네는 ★ 대리인으로 신고만 했을뿐 ★에 타상품에 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타상품 판매중지는 

★과 관련없다며 ★측에 물어보지 왜 이쪽으로 항의 하냐며 저희측에 화를 내

더군여..

자기네는 대리신고자일 뿐이라고. 그리고 유사상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할테면 해보라고요~ 덧붙여 말하기를 이쯤에서 끝나는 걸 다행

으로 여기라면서, 약간의 상식 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상품 판매중지와

는 귀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냐는 재차 확인 물음에, 자기네는 저희에게 아무런

답변을 할 의무가 전혀 없다면서 끝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선 저희 소규모 판매자가 ★과 같은 대기업에 소송을 제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과 ★ 신고대리자의 말이

상반되는데..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성의 있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3.31 00:00

루이비통과 지마켓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하면 되구요. 소송중에 루이비통과 지마켓측에서 손해발생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과실은 어느정도되는지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구요.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상표권침해여부도 쟁점의 하나로 다루어 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금액, 변호사 수임료 등은 저와 한번 상담을 가지면서 말씀 나누시고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