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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거주지 허위 기재로 부모님께서 평생을 꿈꿔오던 임대아파트 당첨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2009.03.24 00:00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어 어디에 누구한테 

물어봐야할지 몰라,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이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신 자문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라도 꼭 자문을 받고 싶어 이렇게 실례가 되는지 알면서도 상담을 신청합니

다 

저희는 이번 판교 임대아파트 A14블럭에 당첨이 된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 60평생에 희망이자 꿈인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아버지 평생 꿈이 이루어 지시

게 되었습니다.

3월 23일(월), 어제 판교 임대아파트 당첨자들 계약금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몇시간을 기다린 끝에 담당자와 만나 계약금을 치르려는 순간, 너무나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

를 들었습니다.

거주지 허위 기재로 인해 당첨이 무효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청약 통장을 쓸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약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까지 오셔서 청약을 신청하셨는데 눈이 잘 

보이시고, 뭔가 착오가 있으셨는지 수도권/경기권을 클릭해야 되는데, 성남 을 클릭하여 허

위 기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가 3살정도 부터 경기도 성o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32살입니다.

2007년 9월에 그동안 살던 o남 주택이 전세기간이 끝나 경기도 용o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저희는 청약통장도 성o에서 만들었고, 수십년을 성o에서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부분으로 인해 착오가 있던 것에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 고위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면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저 4식구가 한집에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버지 60평생에 한인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되기를 희망했을 뿐입니다.

딸둘 대학보내느라 32년동안 작은 회사에서 적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오늘까지도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고혈압과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당뇨병까지 갖고 계시구요.

매일 절뚝거리는 다리로 일터로 나가십니다.

아직 30넘은 딸둘이 커다란 능력이 되지 못하여, 부모님 평생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평생 소원이셨던 아버지 이름의 집이 무효라니요 허위 사실 기재로 무효에 5년간 

청약을 하지 못한다니요 어제 이후로 저희 부모님 거의 실신 상태이십니다.

당첨문자를 받고 너무나 기뻐 울며불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했는데 클릭 실수도 모든 꿈이 무

산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32살 이지만, 아직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그래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2년간 한 직장에서, 어머니는 제가 어린 3~4살부터 저와 여동생을 업고 보험설계사

를 하며 너무나 힘들게 사신 두분입니다.

제가 능력이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큰 

행복과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그러지 못하는게 너무 죄스럽고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의 희망을 저희 가족의 희망을 부디 부디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변호사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

다.

하지만,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게만 사신 분들입니다.

저 역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아버지 이름 : 공o식 * 1952년 **월 **일 생 * 판교 A14 블럭, 휴o시아 현대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3.25 00:00

귀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을 읽고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하 부모님께서 60평생 처음으로 임대아파트에 당첨자로 발표되었다가 계약금 납부하는 날 거주지 허위기재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한편 해당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서상을 보면 아마도 거주지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설사 분양신청자가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더라도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안의 경우는 귀하의 부모님이 분양신청을 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인의 주소지를 성남으로 잘못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당첨순위에 중요하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쉽지만 위와같은 사유만으로는 이건 당첨취소가 번복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거주지 허위기재 사유로 이건 분양취소와 향후 5년간의 청약을 할 수 없다는 벌칙은 너무 과도한 것이므로 귀하 부모님이 해당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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