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전세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려고 하나 집에 가처분이 되어 있을 때

2009.03.11 00:32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07년 3월부터 1년간 남편과 함께 미국 연수를 하고 2008년 2월 말 귀국하여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소유로 된 집이 따로 있었으나 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계약만료 기간이 2008년

10월 말인 관계로 그 기간까지만 살 집을 알아 보았습니다.

저희는 제 소유 집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전세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8개월 내지 1년으로 해줄 

수 있는 집을 찾았으나 그 당시 전세로 나와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었고 또 현 주인께서 2008년 

12월경 본인들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여 이 분들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계약기간을 저희 뜻대로 해줄 듯 하다가 그 경우 만약 본인들이 못 들어와 새로운 세입자를 

찾게 되면 부동산 중개료를 본인들이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더니 그럴 수는 없다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 집의 시세는 2억1천만원 정도였고 7,000만원의 은행권 담보설정(이 중 실제 채무

액은 5,00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500만원의 보증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소유 집의 세입

자가 2009년 3월 말경 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여 저희도 가능한 한 그 시기에 맞추어 이사를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 경기침체로 인해 집을 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는 2008년 10월

말 경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사실 이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있던 시기여서

저희가 아는 몇 집이 전세를 빼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해보더니(집주인과 그 부동산은 예전에 이웃 집에 

살아 친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연말에 직접 이사 들어올 생각이 있다고 하니 일단 

전세물건으로 올리지는 말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직접 들어올 수도 있으니 물건을 내놓지 말라는 대답을 들어 

일단 기다리기로 하였으나 집주인은 계속해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상담을 하니 주인과 가능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중에 전세

보증금 빼기에도 좋다고 이야기 하면서 주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물건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주인과의 몇 차례의 통화 끝에 12월 20일이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의 계약만료일이라고 하면서 

그 날 최종 답변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결국 약속 일이 되어 전화를 하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빠지지 않아 이사를 

할 수 없겠다며 그 집에서 더 살기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날 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에 전세물건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부동산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고 전세시세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7,000-7,500만원 정도로 낮추고 차액금인 1,000-1,500만원 만큼은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9년 3월에 받는 것으로 공증을 하기로 주인과 합의를 하고 다시

여러 부동산에 전세 물건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2008년 11월 10일자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가처분이

되어있고 채권자는 집주인의 부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되어있는 집에 어느 세입자가 들어오겠느냐며 전세 빼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해 보았지만 집주인 본인도 모르는 사항이었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

라고만 합니다.

채권자로 되어있는 부인과는 현재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

원래 처음 거래를 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집주인이 집을 그

전부터 파는 매물로도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고 얼마 전에 와서는 가격을 1억7,500까지 낮추고 

갔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전세물건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상황이나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왜 얘기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왜 권유했는지를 묻자 자신들이 모든 물건에 대해 등기부를 일일이

조회해볼 수는 없고 주인이 매매로 내놓은 것을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주인이 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주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2달 동안 기다리지는 않았겠지요.

집주인과 부동산의 태도로 인하여 2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 것과 그 동안 집이 가처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제 집 세입자의 전세금을 3월 말까지 빼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되도록 저희가 제 집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에서 전세계약 기간까지 산다고 하여도 가처분 상황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주인이 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장도 없으며 또한 현재 

집 시세가 떨어져 만약 현재의 가처분 후 가압류, 경매로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보증금을 많이 낮추더라도 새 세입자를 찾고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이 경우 다음

과 같은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

1. 주인이나 그 부인에게 가능하면 가처분을 취소해서 집을 빼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2.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저와 아이들의 주소만 이전하고 계약자로 되어있는 남편은 현 주소지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의 차액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지? 

3. 만약 계속 살게 되었는데 가압류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4. 만약 그냥 두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집을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고려 중인
   데 그렇다면 어떤 시기가 좋을지? 

5.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저희가 입게 될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1.14 00:00

1.~ 3. 임차건물에 가처분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후순위 가처분 때문에 2순위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만일 이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타처로 이사갈 형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매입시기는 귀하가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귀하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열람한 수1회

내 LS포인트0

관련 상담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