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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어리석은 일처리로 인하여 고객들과 동료들은 물론이고 식구들에게도 신뢰를 잃어 사아갈 의욕을 잃어 버렸습니다.

2009.03.11 00:32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6년부터 서울강o구 역o동에서 법인명의로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였습니다.

뚜렷한 거래실적이 없던중 2007년 8월 강o도 정o군 신o읍 예o리 소재한 임야 7,719평을 

매입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해당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을 설정하고 1억원을 

매월 5%의 이자를 주기로하고 차용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한후 토지가 분양되면 순차적으로 변

제키로하고 동년 12월 약 3,000여평이 분양되어 매수자들에게 등기이전및 분할을 완료하여 주

고 3,000여평에 대한 근저당은 말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입니다.

나머지 10여명에게 분양을 하고 분할은 완료하여 등기 이전을 하였으나 차용한 돈을 갚지 못

하여 현재까지 근저당을 말소치 못하고 매수자들에게는 차일피일 약속이행을 미루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원금 3,000만원과 그간 이자 4,100만원을지불하였고 이자및 원금을 변제치 못하

자 채권자는 매수자들에게 통보하고 그 부동산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매수자들은 저에게 해결을 하라고 할것이고 저는 현재로서는 해결할 자금이 없는 상

태라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방법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때에 매수자들(땅을 분양 받은 고객들)이 저를 고소할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한 채권자에게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저의 어리석은 일처리로 인하여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동료들은 물론이고 식구들에게도 

신뢰를 잃어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깊은 감사 드리오며 변호사님의 답변 고대 하겠습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1.12 00:00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우 강석원변호사사무실입니다.

2. 귀하께서는 분양업무를 통하여 발생된 채권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우선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것이 제일 효율적

으로 보이나 만약 채권자측에서 사기죄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부득이 이에 대한 대처

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에서 출석을 요하면 위와같이 분양업무에 따른 금전을 차용하

게 된 경위및 미분양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등을 잘 소명하시어 

최대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5. 위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좀더 법적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본 사무실 담당법무실

장(010-8477-1061)로 연락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본 싸이트를 애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위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

리고자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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