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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을 하는 곳에서 내연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

2009.03.11 00:32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하시어, 약 5년 동안 주말 부부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습

니다.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내는 것 외에는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께서 저희가 살던 지역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서니, 임대 아파트를 분양

을 받고, 지금 집은 팔아서 빚을 갚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아버님 말에 동의를 하여, 집을 빨리 처분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였

습니다.

아버님은 그후에도 지방에서 생활을 하셨고,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은 인근 빌라 월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딸만 넷이고, 큰언니는 외국남자와 결혼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둘째언니는 지

능장애로 일반사회 생활이 불가능 하여, 저와 셋째 언니의 벌이로 월세비에 , 네식구 생활비 

하기에도 빠듯할 뿐 아니라, 집장만시 얻었던 빚 또한 저희들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저희 몰래 찾아 가셨다는걸 그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곳을 대략 알고 있었던 터라 확인을 하러 내려가니, 1

층은 사무실 2층은 가정집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엔 젊은 여자와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걸 목격을 하였고, 그후에 그집에 명의는 그여자 명

의에서 그여자의 어머니 명의로 바꿔 놓았더군요.

그런 사실을 안 도중에 둘째언니는 매번 자살 기도를 하여, 여자들만 살고 있는 저희집에서

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아버지께 맡겨도 보았지만, 무방치 및 매달 요양원비를 거부 하시

기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둘째 언니에 대한 요양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둘째언니를 가정집에서 둔다는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간통죄 성립이 어렵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를 저희가 얻

어내기는 어렵다는걸 아셨던지, 간통죄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기에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 엄두도 못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유지 되는 것보다는 극심한 경제적 문제가 더욱더 해결이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어머니 마음도 제글과 동의 하시고요.

법무사 사무실을 아시는 분들 도움을 청하여 몇 번 상담을 해보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두집

살림을 해온것에 방치만 했다는것에 대해서 저희 아머니께도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한다하여도 재산이 없어, 위자료 청구도 못할 뿐아니라, 내연녀를 가정파괴죄로 고소

를 하여도 그여자 명의에 재산이 없음에 피해보상 청구도 힘들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들었

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좋지가 않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에도 힘이 든 상태인지라, 저희 두 딸에 힘

으로 전전긍긍 버텨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축은 말도 못하고, 누나와 제가 또래에 비해 적게 버는 편도 아니지만, 계속 빚만 늘어나가

는 중입니다.

도저히 이런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으로 변호사님에 적절한 처방을 받고

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진심어린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9.02.01 00:00

안녕하세요 류성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귀하의 아버지는 중혼관계에 있으므로 귀하의 어머니가 이혼, 위자료청구 모두 가능하며

간통죄 고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가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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