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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보상과 관련된 상담문의

2009.03.11 00:32

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열흘 전 하교하는 길에, 교문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문에서 사고지점까지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인도이며, 차도와 인도는 높이 1미터 정도의 펜스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으로 오기 전 위 도로의 끝부분 사거리가 있고 거기에 보행신호등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파란 보행신호등을 보고 멀리서 그걸 건너가려고 건널목 파란불을 보고 건너려고 

뛰어 가는데, 앞서 가던 4학년 남학생(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아이입니다)가 저희 애가 뛰어

오는 걸 힐끔 보더니 펜스에 기대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바로 뒤따라 가던 제 아들은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전거에 끼어 다리 정강이뼈가 부러져서

살갗 밖으로 튀어 나오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제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 수술 후 현재 입원 중입니다.

며칠 후, 정신을 차리고 당시의 목격자를 찾아 녹취를 하고, 가해학생을 만났습니다만,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 아들은 분명히 그 형이 자기가 오는걸

보고 넘어뜨리는 걸 봤고, 자전거를 일부러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다만 자기 가방에 걸려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자전거가 자기로 인해 넘어졌다는 사실은 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후 상대방 부모와 몇차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파렴치한 대응태도와 사과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에 치를 떨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라 퇴근 후 병원에서 잠을 자고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내는 낮에 둘째 

를 데리고 하루종일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측 주장은, 정신적인 위자료는 안

주더라도 최소한 치료비(입원 및 물리치료비)는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애들 장난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무슨 정신적인 보상이냐 (저희 아들과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무슨 장난입니까?) 

학교 공제회에서도 보상이 일부 나올 것이고(추정입니다. 나올지 안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쪽 과실도 일부 있으니, 공제회 + 가해자 부담 + 피해자 과실,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질의>

1. 가해자 측의 주장대로, 가해자쪽에서 저희에게 보상할 책임금액에서 학교공제회의 보상 또는
   또는 우리쪽 보험가입으로 보상받는 부분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맞는지요?

2. 상기 사실관계로 볼 때, 저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 및 후유증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3.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가해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넘어뜨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아들의 증언뿐이고요. 몇몇 하교길 학생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그 형이 자전거 
   손잡이에 손을 잡고 넘어뜨리는 걸 봤다고 했지만, 녹취를 하려고 하니 명확하게 증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고의든 과실이든 자전거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가해자 부모의 
   사실 인정 녹취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12.26 00:00

1. 가해 어린이의 고의이든 과실이든 귀하는 가해자 어린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가해자 어린이측 부모가 말한 손해배상금액의 공제액은 중복배상을 할 수는 없다는 
   차원이지 아직 확실히 보험처리가 될 수 있을련지 미정인 학교공제회의 상해보험금 등을 
   미리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2. 만일 귀하측이 가해자 어린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 
   아이와 부모의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향후치료비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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