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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사의 진료행위는 형사고소할 수 없읍니까?

2009.03.11 00:32

(1) 아무리 의료지식이 없는 무식한 수사기관(검사)라도 의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척

추)제5번과 제6본 사이의 의 추간판의 수핵이 터저서 차후 100% 전신 마비가 예상되어 척추를 

융합 (경추 제5번과 제6번 뼈를 붙여서 1개의 뼈가 되었음) 하여 객관적으로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고 이를 나타내는 맥브라이드 장해표는 척추의 유합은 영구적인 상태로 변하였

다 하여 맥브라이드 장해 표상 운동장해가 전혀 없을때 적용하는 V-D-2-b (24%) 항목임으로 이

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한 의사 XXX의 영구 장해의 소견이 있음에도 피고소인 XXX는 

한시장해 3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2개의 뼈가 붙어서 1개가 되었는데 3년후에는 다시 2개의 뼈가 됩니까?

피고소인 XXX는 유합술한 부위의 주변에 손상이 있음을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면서도 제3자

(법원)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 알고 뼈나 인대에는 전혀 손상이 없는 나이 들어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약화 되어 있는 부위를 교통사고가 약 3주에 해당하는 염좌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혀서 

유합술을 하였으므로 보험사는 염좌에 준하는 피해만 보상하면 되다고 주장하는 허무 맹랑한 

의사임을 알고도 무식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XXX가 신체감정서에 V-D-2-b (24%) 한시장해 3년

과 증거로 제출한 의사 XXX의 V-D-2-b (24%) 영구장해와 같다고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고소인이 제출한 의사 XXX의 장해진단서에 V-D-2-b (24%)라고 쓰여있고 피고소

인 XXX의 신체 감정서에 V-D-2-b (24%)라고 쓰여있어 그것이 같으므로 불기소 한다고 합니다

한시 3년장해의 글자과 영구장해 글자는 어디로 가버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지 기소편의주의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엉터리가 아닐까요.

한시장해 3년과 영구장해의 판정은 의사의 판단 사항이라는 이라는주장이나 맥브라이드 14, 80

쪽 V-D-2-b (24%)는 척추를 유합한 상태를 나타내 서 근본적으로 영구장해을 표현하는 것입니

다.

수사기관(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사)은 이러한 내용을 수사하려면 최

소한 맥브라이드 장해표에 나타난 V-D-2-b (24%)항목은 무슨 내용인가를 확인하여야 되지 않을

까요) (2) 신체감정의뢰시 피고소인 XXX에게 경추 1번(환추)의 손상과 흉추 제1-2번 석회화 영

상 CT와 골극 뼈돌기와 흉추 제9번과 11번 외상으로 인한 골극뼈돌기가 있다는 방사선 소견서

를 제출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소인의 병원에서 X-레이를 촬영하여 경추부에 일측성후 

관절탈구로 제2번과 제3번의 극돌기가 비교할때 변형되어 있음에도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신체

감정서는 허위라는 증거로 방사선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수사내용이 없읍니다.

(경추 일측성후 관절탈구) (사진) (경추 1번 손상 CT 영상) (사진) (흉추 1번 석회화 CT 영

상) (사진) 3) 피고소인 XXX는 전문의사이므로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팽윤의 다른 병명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도록 병명을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10여개의 추간판탈

출증이라는 진단서와 방사선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내용이 없

읍니다.

피고소인 XXX는 대법원 판례 93 다 37885에 추간판 팽윤은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판

결이 있음을 알고 고소인에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피고소인 

XXX는 보험사를 위하여 신체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분명 무엇인가 반대 급가 있지 않았을

까 의심 할수 있는데도 수사 기관은 수사를 전혀한 기록이 없읍니다.

(추간판 탈출증 진단서) (한강 성심병원 진단서)(아주대학병원 진단서)

#민사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11.26 00:00

귀 사안의 경우 귀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현재 귀하가 고소한 사건이 수

사기관에서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되어,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쳤지만 기각된 건

이라면 다시금 수사재기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편 이 사건 형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의료과오 소송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얼마만큼 과실비

율을 인정할 지는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