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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난신고 대포차및 개인정보 문의

2009.03.11 00:32

어디를 봐도 대포차 관련해서는 시원한 대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도난신고라고 해서 저도 큰맘먹고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도난신고후 며칠이 지나서 부산의 한 정비소에서 차량을 발견했다고 부산경찰서에서 연락이 왔

습니다.

급히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시간동안 제 차량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차를 자기

는 500에 인수를 했고 제 등본이랑 인감이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포차로 넘겼다는 어떠한 서류는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

고 친구가 타고 다닌다고 가져간 상태이고 전 얼마전에 이차가 대포차로 넘어간걸 알았다고 하

니까 자기네는 이차를 도난차량으로 해줄수 없다면서 결국 차키를 그 사람한테 주고 저한테

는 민사로 처리하든지 둘이 합의로 보라구 했습니다 

경찰이 뻔히 그차가 대포차량인지도 알면서도 그 차를 대포차주에게 주었습니다

전 그 상황을 어찌하는지 몰라 차는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구 그냥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차량사고가 나면 책임진다는 각서 한장을 받아온 것이 전부구요 그 사람은 400만원에 합

의를 본다고 하는데 그럴 형편도 되지않고 차에 워낙 많은게 걸려 있는 상태로 페차 신청도 하

지 못하고 어찌 해야하는지 더욱더 난감합니다.

관공서에서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차를 찾아서 하루빨리 공매신청을 하고 싶은 심

정입니다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2년가까이 타고 다니면서 과속과 주정차로만 2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발생시켰습니

다.

1.

도난신고한 차량을 차주가 아닌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요(제가 차를 인도하겠다는 어떠

한 서류도 있지 않고 인감한통과 등본 한통이 전부입니다) 

2.

차량이 전소송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3.

만약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발생시킨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차를 처분할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얼마전 이차에 대한 과태료로 인해서 제가 아닌 신랑에게 관공서에서 연락이 왔답니

다 

본인도 아닌 신랑이라고 해도 제 채무에 관한걸 일일이 말해줘도 괜찮은건지요?

그 사람이 제 신랑인지 아닌지도 모를 유선상으로 제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관공서 직원은 아무

런 처벌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12.05 00:00

1.

귀하의 인감증명서와 등본이 어떻게 귀하 차량 점유자에게 건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2.

귀하가 귀하 차량 점유자를 상대로 이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귀하에게 위 차량 점유자

가 지불한 매수대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차량을 귀하가 이전받게 되면 위 차량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담한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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