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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10.30 20:22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몇 군데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말들이 다르네요..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삼촌은 1992년에 A(이정환)와 혼인하였고, B(이운형)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이후 외삼촌은 A와의 불화로 2005년에 이혼하였으며,

2006년에 C(송명순)와 재혼하였습니다..

이에 외삼촌은 B에 대한 친권행사문제를 A와 협의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친권자를 외삼촌으로 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외삼촌과 재혼한 C에게는 D,E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외삼촌은 10월초에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류상 기재된 가족관계 내용입니다..

외삼촌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니 배우자는 C, 자녀는 B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B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니 부는 외삼촌, 모는 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C의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보니

배우자는 외삼촌, 자녀는 D와 E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은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외숙모인 C는 외삼촌의 채무관계가 외삼촌의 형제 또는 기타 가족에게

까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질문드립니다..

1.현재 B,C 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떤 법무사는 B,C 만 한 정승인을 하면 된다고도 하고, 어떤 법무사는 B,C,D,E가 모두 하여야 한다고도 하네요..)

2.만약 B가 상속 포기를 하고, C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와 B와 C가 모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동일한 가요??

3.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삼촌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면 채무 또한 물려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법무사는 한정승인을 하는 때에도 채무가 다른 상속권자(외삼촌의 형제들)에게도 상속될 수 있다고 하네요..)

4.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10.30 20:22

1. 이 사건의 경우 외삼촌의 상속인은 배우자 C, 자녀 B,D,E 입니다.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는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될 것이므로 상속인 C,B,D,E가 하면 될 것입니다. 

2.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다음 순위가 상속을 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다음순위로 상속순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3.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4.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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